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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하였다.

안녕하세요 미프진코리아 약사 이유영 입니다.

임신중절 예외적 허용 모자보건법 제14조 비판 “낙태죄,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침해해”
한국여성민우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이 “국가는 지금 당장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2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낙태죄는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회는 모든 결정을 미루며 낙태죄 폐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가 있지만 이마저도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허용된다.

집회에 참여한 변예진양은 “모자보건법은 강간,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임신 가능성은 항상 어디에서나 열려있다”며 “낙태는 여성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의 판단과 결정 하에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는 국가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며 스스로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며 “청소년의 경우 낙태죄 때문에 불법시술로 고비용과 위험성을 떠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속 앎씨(가명)도 “모자보건법이 성폭력 임신에 한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지만 성폭력을 너무나 좁게 해석하고 있다”며 “폭력에 의한 성폭력뿐만 아니라 위계와 관계에 의한 성폭력, 동의 없이 피임기구를 제거하는 등 성폭력의 범위는 넓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검은 옷을 입고 집회를 이어갔다. 폴란드 여성들이 여성의 생식권에 대한 애도의 의미로 검은 옷을 입고 낙태 금지 법안에 대한 반대시위를 한 것에서 착안했다. 이들은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공동행동은 집회를 마치고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방면으로 행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진행해 현황과 사유를 파악하고,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를 진전시켜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에는 약 23만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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